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2016년

1. 춘천지방법원 2016.12.31 2016구합50974
  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
  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. 서울행정법원 2016.12.31 2016구합60508
  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적용 요율 변경
 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적용요율변경 업무상질병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

3. 서울행정법원 2016.12.31 2016구합75173
  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징수처분 취소 청구의 소
   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징수처분취소청구의소 보험료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

2015년

4.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5.12.31 2015누11472
  고용보험료징수처분취소
   고용보험료징수처분취소 보험료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

2014년

5. 창원지방법원 2014.12.31 2014구합22623
  고용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
   고용보험료징수처분취소청구 보험료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

6. 서울행정법원 2014.12.31 2014구합71030
  산재(고용)보험 보험관계변경신고서 반려처분취소
   산재(고용)보험보험관계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 보험료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2013년

7. 서울행정법원 2013.12.31 2013구합6534
  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
  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2년

8. 서울행정법원 2012.12.31 2012구합34198
  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
  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헌법

9. 울산지방법원 2012.12.31 2012구합366
  보험료부과처분 취소
  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
   건축법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

2010년

10. 서울행정법원 2010.12.31 2010구합18079
  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
  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

11. 전주지방법원 2010.12.31 2010구합365
  행정부
   행정부 보험급여징수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국고금관리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

12. 서울고등법원 2010.12.31 2010누36680
  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
  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8년

13. 창원지방법원 2008.12.31 2008구단533
  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
  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